30년 경험의 전직 농업통상 관료가 말하는 농업과 통상
- 저자 :유병린
- 출판사 :북랩
- 출판년 :2014-05-01
- 공급사 :(주)북큐브네트웍스 (2014-08-0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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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는 2015년 1월 1일자로 쌀을 관세화해야 한다. 누군가는 관세화 유예를 다시 못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협상하면 가능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. 한국의 쌀을 두고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다. 관세화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세 상당치는 원칙적으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고 단지 계산의 결과로 나오는 수치일 뿐이다. 그러나 우리가 제시하는 수치에 대해 상대국은 검증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. 그래서 관세 상당치 설정을 사실상 협상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.
…
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민간자율규제는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이다. 한국과 미국 두 이해 당사자가 합의한 사안이나 통상법적으로 유효한 제도는 아니다. 2013년 5월 미국은 OIE가 정한 광우병 위험을 무시할 수 있는 국가가 되었다. 미국이 자율규제의 종료를 요구하면 신뢰회복의 파라미터(parameters)에 대한 논쟁이 예상된다.
2013년 12월 3일부터 7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9차 WTO각료회의는 타결되었다. 그러나 완전한 신뢰를 주기에는 아직 부족하다. TPP, TTIP, RCEP 등 세계경제의 블록화는 WTO 의사결정 구조에도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수 있다.
-본문 중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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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민간자율규제는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이다. 한국과 미국 두 이해 당사자가 합의한 사안이나 통상법적으로 유효한 제도는 아니다. 2013년 5월 미국은 OIE가 정한 광우병 위험을 무시할 수 있는 국가가 되었다. 미국이 자율규제의 종료를 요구하면 신뢰회복의 파라미터(parameters)에 대한 논쟁이 예상된다.
2013년 12월 3일부터 7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9차 WTO각료회의는 타결되었다. 그러나 완전한 신뢰를 주기에는 아직 부족하다. TPP, TTIP, RCEP 등 세계경제의 블록화는 WTO 의사결정 구조에도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수 있다.
-본문 중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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